교습소 설립 · 운영신고(처리기간 8일)

관련근거

• 1.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
• 2.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
• 3.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

구비서류

• 1. 교습소 설립·운영신고서
  
• 2. 최종학력증명서
• 3. 교습소 시설평면도
• 4.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
  - 본인 소유: 등기사항증명서, 타인 소유: 임대차계약서
  
• 5.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
  - 건축물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교습소)
  
• 6. 신분증 사본
• 7. 증명사진(3×4cm)
• 8.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
• 9. 교습비등 신고서

심사기준

•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
• 건축물용도 적합여부
• 교육환경 유해여부
•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(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)

교습소 설립 신고 수리 후 조치할 사항

• 등록 사항 통보: 지방자치단체, 세무서
  
•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
  
•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
  
• 법정의무교육 이수
  

이의 신청

•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(민원인) → 재결(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)
  다만,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(민원인) → 재판(관할지방법원) → 항소(관할고등법원) → 상고(대법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