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소 변경신고(처리기간 8일)

관련근거
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

구비서류

교습장소 변경

• 1. 교습소변경신고서
• 2. 교습소 시설평면도
• 3.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
  - 본인 소유: 등기사항증명서, 타인 소유: 임대차계약서
  
• 4.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
  - 건축물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교습소)
  
• 5. 신분증 사본
• 6. 증명사진(3×4cm)
• 7. 구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증명서

기타 교습변경 신고

• 1. 교습소변경신고서
• 2. 증명사진(3×4cm)
  
• 3. 구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증명서

심사기준

•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
• 교육환경 유해 여부
• 교습소 명칭 적합 여부

교습소 설립 신고 수리 후 조치할 사항

•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
•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

이의 신청

•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(민원인) → 재결(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)
  다만,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(민원인) → 재판(관할지방법원) → 항소(관할고등법원) → 상고(대법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