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시설
|
시설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
|
등록시설․설비 규모 변경
|
15
|
30
|
45
|
|
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
|
20
|
30
|
40
|
|
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
|
5
|
10
|
15
|
|
위치무단 변경
| |
20
|
30
|
40
|
|
학원설립․운영자 및 교습자
|
설립․운영자 무단변경
| |
45
|
55
|
66
|
|
교습자 무단변경
| |
45
|
66
|
|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(강사 및 직원 등)
| |
20
|
40
|
60
|
|
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
| |
20
|
40
|
60
|
|
교습비등
|
등록(조정)한 교습비등초과징수
|
초 과 율
|
50%이상
|
25
|
50
|
66
|
|
30%이상-50%미만
|
15
|
30
|
45
|
|
30%미만
|
10
|
20
|
30
|
|
교습비등 변경
|
교습비등 변경 미등록
|
10
|
20
|
30
|
|
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
| |
35
|
66
| |
|
교습비등 표시 게시
|
교습비등 (건물 내·외부)미표시․미게시 또는 허위표시․허위게시
|
10
|
20
|
30
|
|
교습비등 부분표시․부분게시
|
5
|
10
|
15
|
|
서면고지 요구 불응
|
|
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
|
유 형 별
|
미발급,허위발급,과목통합발급,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
|
10
|
20
|
30
|
|
부실기재(비치)
|
5
|
10
|
15
|
|
교습비등 미반환
| |
15
|
30
|
45
|
|
강사,영양사,생활지도담당인력,교습소보조요원
|
무자격 강사등 채용
|
무자격강사 1인당
|
20
|
40
|
50
|
|
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
|
허위게시 또는 미게시
|
10
|
20
|
30
|
|
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
|
미채용 기간
|
1월이상
|
10
|
20
|
30
|
|
1월미만
|
5
|
10
|
15
|
|
강사 등 채용 ․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
|
채용(해임)후 기간
|
1월 이상
|
5
|
10
|
15
|
|
1월 미만
|
3
|
6
|
9
|
|
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
| |
20
|
40
|
50
|
|
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
| |
5
|
10
|
15
|
|
교습과정운영교습과정운영
|
등록(신고)외 교습과정운영
| |
45
|
55
|
66
|
|
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
|
위반운영정 도
|
교습과정내 과목,1일교습시간, 입원자격
|
10
|
20
|
30
|
|
기 타
|
5
|
10
|
15
|
|
2월이상 무단 미개원
| |
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
|
|
2월이상 무단휴원
| |
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
|
|
1월이상 휴원
| |
15
|
30
|
45
|
|
운영과 관련된 부조리
|
발생 사유
|
고의 또는 중대
|
45
|
66
|
|
경미
|
10
|
20
|
30
|
|
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(안전사고,도난,풍기문란, 학생 체벌 등)
|
부조리정 도
|
고의 또는 중대
|
15
|
30
|
45
|
|
경미
|
10
|
15
|
20
|
|
허위과대광고
|
정 도
|
중대
|
15
|
30
|
45
|
|
경미
|
5
|
10
|
15
|
|
명칭사용위반
|
고유명칭 무단사용
|
10
|
20
|
30
|
|
명칭표기 위반
|
5
|
10
|
15
|
|
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
|
초과 정도
|
50% 이상
|
15
|
30
|
45
|
|
30%이상-50%미만
|
10
|
20
|
30
|
|
30% 미만
|
5
|
10
|
15
|
|
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게시·표시 위반
|
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미게시
|
5
|
10
|
15
|
|
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분실·훼손시 재발급 미신청
|
5
|
10
|
15
|
|
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표시 내용 미표시, 부분표시
|
5
|
10
|
15
|
|
환경불량
| |
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
|
10
|
20
|
30
|
|
기 타
|
5
|
10
|
15
|
|
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
|
미비치 및 부실정도
|
미비치
|
10
|
20
|
30
|
|
부실기재(비치)
|
5
|
10
|
15
|
|
교습시간 위반
| |
25
|
50
|
66
|
|
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
|
미가입
|
25
|
50
|
66
|
|
배상기준 미달
|
15
|
30
|
45
|
|
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
|
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
|
66
|
|
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
|
중상해
|
55
|
|
사망
|
66
|
|
아동학대 행위
|
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
|
66
|
|
지도․감독
|
출입검사 거부․ 방해 및 기피 등
|
거부 및 방해 정도
|
강박행위
|
66
|
|
출입검사 거부․방해 또는 기피, 서류 제출거부
|
45
|
66
|
|
교습정지명령 불이행
| |
66
|
|
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
| |
25
|
50
|
66
|
|
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
| |
10
|
20
|
30
|
|
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
|
훼손정도
|
제거
|
20
|
40
|
66
|
|
기타
|
10
|
20
|
30
|
|
개인과외교습자
|
허위신고
|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
|
66
| | |
|
강사채용
|
강사채용
|
66
| | |
|
교습과목 변경 위반
|
교습과목 변경 미신고
|
30
|
45
|
66
|
|
교습장소 변경 위반
|
교습장소 변경 미신고
|
30
|
66
| |
|
교습비등
|
초과징수
|
30
|
45
|
66
|
|
조정명령 위반
|
30
|
45
|
66
|
|
변경 미신고
|
30
|
45
|
66
|
|
미 반환
|
30
|
45
|
66
|
|
영수증 미발급
|
30
|
45
|
66
|
|
미 게시(건물 내·외부), 허위 게시
|
30
|
45
|
66
|
|
허위·과대 광고
|
허위·과대 광고
|
30
|
45
|
66
|
|
신고증명서 미게시(미제시)
|
신고증명서 미게시(미제시)
|
30
|
45
|
66
|
|
신고증명서 분실·훼손시 재발급 미신청
|
30
|
45
|
66
|
|
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, 부분표시
|
30
|
45
|
66
|
|
행정명령 미이행
|
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
|
30
|
45
|
66
|
|
제장부 미비치 등
|
제장부(서류)미비치 또는 부실기재
|
30
|
45
|
66
|
|
개인 인적사항 미신고
|
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
|
30
|
66
| |
|
아동학대 행위
|
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
|
66
| | |
|
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
|
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
|
30
|
45
|
66
|
|
교습시간 위반
| |
30
|
50
|
66
|
|
그 밖의 위반사항
|
(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)
| | | |
